반응형 전체 글238 민사 소송의 절차 "민/사/"는, 동등한 사람(개인)과 사람(개인)사이의 다툼과 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이 법정 외에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민사재판/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게, 막상 해 보면 참 오묘하고 어렵습니다. 제3의 판단권자인 '판사(재판장)'의 앞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하고 싶은 말과 제출하고 싶은 증거를 모두 제출고 판단받는 것인데요. 우리 법제는 민사소송법, 민법 및 각종 성문법령등을 두고 있는 '성문법국가'이기 때문에 민사재판/민사소송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민사재판의 절차나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의 접수 (2).. 2023. 8. 13. 형사 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 8. 13. 알아 두면 좋을 법률 상식 JTBC에서 방영되어 한창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의 독일인 게스트 ‘닉’은 “독일은 모든 집에 법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라고 여기고 그 기념으로 졸업할 때 선물로 법전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를 확인해보면, 1위는 ‘독일민법’, 2위는 ‘독일상법’, 4위는 ‘주요세법조항’, 7위는 ‘노동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일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법전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법률상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여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법정에 나가 변론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의.. 2023. 8. 13. 나이들어 가장 후회하는 30가지 1. 기회가 왔을 때 여행하지 않았던 것 당신이 나이들수록 여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특히 가족이 있다면, 적어도 세 사람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2.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것 고등학교에서 3년간 외국어를 배웠지만, 아무 것도 기억이 안날 때 자책하게 된다. 3. 악연을 남겨두는 것 만일 당신이 악연을 그대로 두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 불행하기를 선택한 것과 같다. 악연을 벗어버리길 원한다면, 더 미리 움직여라. 4.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것 주름, 주근깨, 피부암은 선크림을 바르는 것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5. 좋아하는 음악가를 만날 기회를 놓친 것 Nirvana가 다시 우리 도시에 온다면 꼭 만나도록 하자. 6. 어떤 일을 무서워 한 것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것이다.. 2023. 8. 12. 해외 여행지 추천 best 10 올여름 해외여행 놀러갈만한 곳 다 정하셨나요? 날씨는 무더워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번아웃 되기 쉬운 요즘, 해외여행지 베스트 10 보면서 휴가계획을 세우면 이 여름을 보다 신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놀러갈만한곳 해외여행지 베스트10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당!! 도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해외여행 가볼만한 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닐까 싶어요 여행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각종 볼거리들 덕분에 보다 풍성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 도쿄여행 관광지로 가볼만한 곳은 꿈과 희망의 나라 디즈니랜드와 모두가 사랑하는 오오에도 온천,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보는 통유리 롯본기힐즈 전망대와 일본의 수도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 그리고 그 안에.. 2023. 8. 12.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수 (전세계 대한민국 3위) 세계 여권 파워지수 3등 대한민국 © 2017 PASSPORTINDEX.ORG 2017년 세계 여권 파워 지수 순위에 따르면 독일과 싱가포르에 이어 스웨덴과 함께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 지수가 세계 3위에 선정되었다. 2017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총 147개 지역/국가에 사증(입국허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해당 순위는 아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한다. 하나,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지 둘, 도착 후 현장에서 도착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여행을 더 여행답게, 클룩 KLOOK! 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 ©위키피디아 1. 아시아 뉴질랜드 (90일, 협정) 대만 (90일, 상호주의) 라오스 (15.. 2023. 8.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0 다음 728x90 반응형
